변호사 구충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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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2 추심금 2 공사대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1 부당이득금반환 1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1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6 민사소송법 5 국세기본법 5 행정소송법 3 국가재정법 3 소득세법 3 대한민국헌법 3 법인세법 2 국세징수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4.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각공2018하,180]
   주차방해금지등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2018상,916]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8]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상,1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2, 2010. 1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은평구와기획재정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8, 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86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2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0상,11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627]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2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추심금][공2007.2.15.(268),27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공사대금][공2006.1.1.(241),11]
   공사대금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나583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3년

28.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29. 서울고등법원 2003. 10. 15. 선고 2002나5060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