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1 엘케이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규 1 박두환 1 박헌기 1 소칠용 1 노종상 1 양시복 1 서윤홍 1 김종배 1 서윤학 1 박상기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70, 2022. 2. 25.,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94, 2015. 3. 3., 인용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사업제한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사업제한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7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4. 서울고등법원 2014.07.02 선고 2013누32801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
   부가가치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2구합29080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국패]
   부가가치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31, 2013. 7. 9., 기각
  고압가스 검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고압가스검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81, 2013. 4.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철도사업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8, 2012. 5. 31.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시철도법 선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0. 광주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누296 판결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7, 2010. 5. 24., 기각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노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35, 2007. 8. 9., 인용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제조허가거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2001년

14.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99나44412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0]
   보험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법

199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04, 1991. 6. 3.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제5조제1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85년

1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397 판결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755),850]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행정소송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2(3)특,281;공1984.7.15.(732),1145]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61;공1984.1.15.(720) 116]
   행정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 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49 판결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공1981.12.1.(669),14442]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
   건축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79년

21. 서울고법 1979. 4. 20. 선고 78나20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민법

1978년

22.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616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업무상배임][공1979.1.15.(600),1148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