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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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석용진 2 박영식 1 김용원 1 문재인 1 선병주 1 신영무 1 길영인 1 양인평 1 김기섭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2003년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5.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6.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20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향교재산법

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486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1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93. 7. 8. 선고 92구262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1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5. 부산고법 1992. 12. 9.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8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부산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1구361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