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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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2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2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2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1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증권거래법 3 건축법 3 건축법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 도시계획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3429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7.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8.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9.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0.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45]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78]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