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공2007.1.1.(265),6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1996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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