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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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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7.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나12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12상,34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2. 대구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6.12.10.(40),259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3년
15. 대구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3.10.(7),270]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5.(178),1057]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공2003.4.1.(175),800]
   지상권확인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2년
1999년
1994년
2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8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5.1.15.(984),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10.15.(954),2619]
   공유물분할
   민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11.15.(908),26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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