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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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정일 2 이산 2 정훈 2 신지평 2 형제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성산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최준기 2 조광형 2 김정웅 2 권연상 2 김종기 2 박철 2 최환석 1 강신영 1 권성연 1 권기우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상,9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8.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9. 부산지법 2017. 11. 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7상,7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2012년

1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495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하,14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464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08년

18.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6839, 6846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3.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3.1.(221),3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7.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8.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3.1.(197),3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

2003년

2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2.1.(195),2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002년

3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9.15.(162),206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8.15.(88),16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3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3.15.(78),49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5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8.1.(63),201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3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44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6년

35.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3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03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2.15.(24),358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 1996. 1. 30., 각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3.15.(6),7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2.1.(3),4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48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02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11.1.(979),28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부칙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부칙

1993년

4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8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2년

4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3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4.15.(918),11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

46.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250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5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47. 부산고법 1991. 4. 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44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0년

48.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누9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6.15.(874),116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89년

49. 부산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8구74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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