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무관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공유하기

법령 [ 사무관리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1 원율 1 바른 1 정률 1 율전 1 화우 1 창조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진 2 김오섭 1 박주영 1 명호인 1 박창신 1 나승권 1 석호철 1 김향훈 1 남용희 1 백광현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014년

2.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항소[각공2014하,558]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사무관리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3-19409,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7, 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9, 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4,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4,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사무관리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2, 2013.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748]
   소유권이전등기
   사무관리규정 주택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 6. 20.,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및컴퓨터설치의무이행심판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70호, 2011. 1. 17., 각하
  정보부존재 확인심판 등
   정보부존재확인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2010년

15.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2009년

17.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810078, 2008. 8. 1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2007년

1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5.1.(273),6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0. 창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955 판결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항소[각공2006.4.10.(32),1098]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5년

21.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3, 2002. 11. 18.,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사무관리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7, 2002. 7. 22.,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무관리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4, 2000. 8. 28., 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8, 2000.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2, 2000. 4. 17.,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세무사법시행령

1999년

2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10, 1999. 5.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기금융업법 사무관리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3, 1998. 9. 25.,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사무관리규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2, 1998. 9. 11.,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2, 1998. 6. 30., 각하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23, 1998. 3. 13., 기각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전화세법

1997년

36.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3, 1997. 5. 16., 기각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사무관리규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08, 1997. 4. 11., 기각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34, 1997. 4. 11., 기각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15, 1997. 3. 28., 기각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
   사무관리규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88, 1997. 3. 14., 기각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
   사무관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6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31, 1996. 9. 30., 기각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8, 1996. 7. 29., 각하
  교수공개채용계획결정등취소청구
   교수공개채용계획결정등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65, 1996. 7. 29., 기각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4, 1996. 7. 12., 기각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1995년

46.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4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