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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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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3
국제
3
청률
2
율촌
1
삼덕
1
법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1하,245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10. 전주지법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0년
2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105),98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8년
1995년
1994년
1992년
2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931),290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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