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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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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서면
1
세영
1
서초
1
길
1
서경
1
국제
1
나무
1
다우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5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07.01 선고 2020누6678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세금철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3. 창원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51451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19.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5구합13406 판결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1. 대전고등법원 2016.11.09 선고 2016누11719 판결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공2016상,358]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5누39134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2014년
29.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37.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5923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8. 서울고등법원 2007.11.13 선고 2007누508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07.04.19 선고 2007구합1293 판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5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등][공1996.3.1.(5),680]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56. 대법원 1994. 6. 29. 자 93프3 결정
  [피고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94.8.1.(973),2138]
   피고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4. 6. 29. 자 93두48 결정
  [피고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38]
   피고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6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판결
  [파면처분등무효확인][집39(4)특,444;공1991.12.1.(909),2733]
   파면처분등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90년
1989년
64. 대법원 1989. 10. 27. 자 89두1 결정
  [피고경정허가신청][공1989.12.15.(862),1821]
   피고경정허가신청
   행정소송법

1988년
1987년
66.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28;공1988.1.1.(815),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7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무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5.12.1.(765),1480]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무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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