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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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4 김기섭 2 김동섭 1 이오영 1 박헌기 1 이원재 1 임영득 1 김학만 1 최돈연 1 최백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10, 2021. 7. 20.
  공매처분 취소
   공매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770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2008상,533]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공매처분취소][공2007.9.1.(281),1393]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6323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05년

6. 서울행정법원 2005. 8. 25. 선고 2005구합9798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98년

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8.4.15.(56),1091]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7년

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7.4.1.(31),966]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6.10.15.(20),3023]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누1554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1.8.15.(902),2065]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4918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0.8.15.(878),1593]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553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0.4.1.(869),663]
   공매처분취소
   관세법 민법 행정소송법

1965년

13. 대법원 1965. 2. 16. 선고 64누127 판결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집13(1)행,004]
   임대차처분취소 공매처분취소
   농지개혁법

1954년

14. 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공매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