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법령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길 1 박옥봉 1 김형수 1 장희석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4년

2003년

199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9, 1999. 9. 16.
  자연공원법 제4조 제43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자연공원법제4조제4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2, 1997. 2. 28., 각하
  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자연공원법 한국방송공사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150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5.(912),339]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7.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하천법 헌법

1984년

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