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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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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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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3구11380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3. 대구고법 1987. 3. 20. 선고 86구1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 대구고법 1987. 3. 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986년
5. 대구고법 1986. 11. 14. 선고 85구3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6.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3구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구고법 1985. 5. 24. 선고 85구5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0. 대구고법 1984. 12. 12. 선고 84구17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법 1984. 11. 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83년
12. 서울고법 1983. 10. 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2구30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5.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6.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17. 대구고법 1981. 1. 27. 선고 80구159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18.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9. 서울고법 1980. 2. 26. 선고 79구5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20. 서울고법 1978. 1. 31. 선고 77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3년
21. 서울고법 1973. 11. 21. 선고 73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969년
22.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9구54 제1특별부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법1969특,28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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