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9년
2004년
1999년
1996년
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835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3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1463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7년
1986년
1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83년
1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공1983.11.1.(715),149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10;공1983.9.1.(711),1208]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2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4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3;공1978.11.15.(596) 1107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