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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작업시간중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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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2.12.31 2022두57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1년

10.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및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2.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3.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6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6.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9.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23.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61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취소
   요양급여일부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8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21.12.31 2021두49765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21.12.31 2021두46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38. 대법원 2021.12.31 2021두4666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9.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93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4.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4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65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청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339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28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4.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9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6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1.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6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6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6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충격 작업시간중사고

63.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231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6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교통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5.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277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6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작업중 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35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넘어짐 작업시간중사고

6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3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감전사 작업시간중사고

69. 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0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0.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6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3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누454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3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5.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6.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43
  최초요양상병명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명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9.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0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1.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031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95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42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8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7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30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44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7774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및휴업급여차액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8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20.12.31 2020두36359
  요양급여제외분
   요양급여제외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9. 대법원 2020.12.31 2020두37536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0. 대법원 2020.12.31 2020두3829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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