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55306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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