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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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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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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변호사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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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373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8. 대전고등법원 2020.10.22 선고 2020누10430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0.07.30 선고 2020두37505 판결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03.27 선고 2019누54483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47.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15.(266),1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8.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5.1.(249),7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58.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5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9.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5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1998년
6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헌법

1997년
1996년
1995년
6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7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누409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1992년
7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76.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2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1년
8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54;공1991.7.1,(899),16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742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62;공1991.7.1,(899),16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619;공1991.5.15,(896),13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8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29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38;공1990.12.1.(885),23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66;공1990.9.1.(879),17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0.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누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02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55;공1990.4.1.(869),69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1989년
9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9.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4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0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8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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