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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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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117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0.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2.12.31 2022두57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대법원 2022.12.31 2022두53679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1년
14. 대법원 2021.12.31 2021두3802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및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6. 대법원 2021.12.31 2021두37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7.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8.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6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대법원 2021.12.31 2021두47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2. 대법원 2021.12.31 2021두49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3.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4.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9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5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28.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92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461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취소
요양급여일부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8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21.12.31 2021두426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39. 대법원 2021.12.31 2021두49765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21.12.31 2021두46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53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재보험법
50. 대법원 2021.12.31 2021두4666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93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6.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5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19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6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658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청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339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28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7.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9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6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5.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6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76.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231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7.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3323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업무상사고
78.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40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업무상사고
79.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277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0. 대구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0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6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3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4.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누454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3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6.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43
최초요양상병명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명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0.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0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3.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8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4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031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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