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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면직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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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우
1
덕수
1
동래
1
청률
1
하나
1
지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1년
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02.9.1.(161),1954]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7년
1996년
1994년
18.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4.9.15.(976),227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11.1.(955),2730]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3.2.1.(937),469]
   면직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08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1.1.(935),9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41]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4.15.(918),1155]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1년
1987년
3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35(1)민,266;공1987.6.1.(801),800]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5년
1984년
3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집32(4)민,171;공1985.2.1.(745),164]
   징계처분무효확인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2년
34.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다275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20(3)민,162]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35.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20(1)민,005]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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