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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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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한울
2
선정
1
창공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단63411 판결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국승]
   양도소득세
   농촌근대화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2구합172 판결
  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농촌근대화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3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36. 서울고법 1996.07.24 선고 95구27242 판결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년
1993년
4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27]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2년
4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934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0]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1991년
5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1.7.1.(899),1594]
   토지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1990년
56.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030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면직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1989년
59.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2387 판결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집37(3)특,439;공1989.11.15.(860),1603]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6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87다카1068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7]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1986년
1985년
6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37 판결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5]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하천법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88.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79 판결
  [토지인도][집27(3)민,14;공1979.12.1.(621),12252]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90.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7 판결
  [토지인도등][집27(1)민,266;공1979.7.1.(611),11906]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1978년
91.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손해배상등][집26(3)민,201;공1979.3.15.(604),1160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682 판결
  [소유권확인][집26(3)민,19;공1978.12.15.(598) 11113]
   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94.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5 판결
  [임대료][집26(1)민192,공1978.6.1.(585) 10751]
   임대료
   농촌근대화촉진법

9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38 판결
  [중기사용료][집26(1)민,161;공1978.5.15.(584) 10729]
   중기사용료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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