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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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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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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46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0. 5. 30. 선고 89구8226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3. 서울고법 1987. 12. 18. 선고 86구8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7. 10. 16. 선고 86구52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7. 9. 4. 선고 83구56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6. 서울고법 1987. 8. 13.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7. 3. 6. 선고 83구50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 서울고법 1987. 3. 4. 선고 85구13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7. 3. 2.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10.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6구2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5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5. 11. 1. 선고 85구29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6. 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 대구고법 1984. 8. 16. 선고 84구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20. 서울고법 1984. 8. 14.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21. 대구고법 1983. 11. 17. 선고 82구19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22.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1구55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23.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12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980년
24. 서울고법 1980. 12. 9. 선고 80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5. 서울고법 1980. 1. 29.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
26. 서울고법 1974. 11. 12. 선고 73구2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10. 8. 선고 73구30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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