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공1990.3.1(867),471]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9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34(2)특,274;공1986.9.15.(784),1126]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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