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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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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소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2누41364 판결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19누58867 판결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4893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02.07 선고 2019누47232 판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20.01.31 선고 2019누3774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9누37396 판결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각하]
   국세_조범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17 선고 2018누22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2018년
15. 부산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22920 판결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10.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2018.07.27 선고 2018누3012 판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8누33793 판결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04.24 선고 2018누33373 판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18.01.26 선고 2017누6755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017년
24.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4 선고 2017누10282 판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016년
27. 부산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6누22407 판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6누1045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6누10504 판결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0.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05 선고 2016누1276 판결
  (1심판결과 같음)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6.11.09 선고 2016누11719 판결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1067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08.26 선고 2015누65638 판결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07.19 선고 2016누31540 판결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06.29 선고 2015누7216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06.14 선고 2015누6736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2015년
37. 서울고등법원 2015.07.08 선고 2014누69367 판결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04.15 선고 2014누69718 판결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5.03.31 선고 2014누47541 판결
  원고가 소외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014년
40. 서울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4누58701 판결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41. 부산고등법원 2014.06.11 선고 2013누21205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2013년
42. 서울고등법원 2013.03.29 선고 2012누23244 판결
  건물의 공사대금 및 법무사비용 등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정소송법

2012년
43. 수원지방법원 2012.06.21 선고 2011구합8667 판결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41924 판결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2011년
45. 서울고등법원 2011.12.14 선고 2010누44124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09.07 선고 2011누6402 판결
  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 [국승]
   종합소득세
   정소송법

2010년
47. 서울고등법원 2010.05.14 선고 2009누21217 판결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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