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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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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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언 2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 신촌 2 정동국제 1 충정 1 동인 1 둔산 1 바른길 1 동서합동법률사무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태 2 김용은 2 이상곤 2 서동희 2 이명근 2 송재원 2 김신택 2 이관형 2 서윤학 2 이영모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건물퇴거][공2017상,1107]
   건물퇴거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유수면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14년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52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4.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40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 2013. 9.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상,964]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12년

8. 광주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808]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항만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12.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2, 2010. 11. 25.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위헌제청
   구공유수면관리법제23조위헌제청
   공유수면관리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15.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항만법

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2010하,202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1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2008년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노111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3. 선고 2006고단288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2007년

22.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7.6.1.(275),799]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2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이용법 국토이용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12.15.(240),1945]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04년

2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5.(214),1807]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공2004.7.1.(205),1082]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2003년

30.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8, 2003. 8. 11., 각하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행정대집행소요비용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70, 2003. 2. 17., 기각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선박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공2002.12.1.(167),2736]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7, 2002. 7. 22.,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51, 2002. 4. 22., 기각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도시계획법

2001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8, 2001. 11. 26., 인용
  공유수면점ㆍ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0, 2001. 7. 30., 기각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1, 2001. 7. 30., 기각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2000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59, 2000. 11. 6., 인용
  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4, 2000. 8. 28.,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5, 2000. 5. 22.,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1999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3, 1999. 9. 6.,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34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38]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법

1998년

4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446 판결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67]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6년

4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공1996.12.15.(24),3651]
   수산업법위반 업무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형법

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7]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62]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50. 부산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구5632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5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13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5.6.1.(993),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4년

5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5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801 판결
  [공작물소유권확인등][공1994.6.1.(969),1428]
   공작물소유권확인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29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3.12.15.(958),3202]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하천법

5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16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2년

56.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5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

58.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3)특,640;공1991.10.15.(906),2444]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0년

59.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964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12.1.(885),2332]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60.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1990.11.15.(884),2178]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61.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7]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267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0.8.15.(878),16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

63.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공1988.2.1.(817),300]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5(1)형,581;공1987.3.15.(796),389]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1985년

66.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5.1.(751),544]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68.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212 판결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집32(1)특,166;공1984.3.15.(724) 381]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6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11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3.11.1.(715),1504]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인수금지등][집31(1)민,155;공1983.5.1.(703),645]
   인수금지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82년

71.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1013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0(2)형,27;공1982.8.15.(686) 655]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73. 대법원 1978. 5. 9. 선고 78누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6(2)행,1;공1978.8.1.(589) 1087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1976년

74. 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민사소송법

1970년

75.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방해배제등][집19(1)민,001]
   점유방해배제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66년

76.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누4 판결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집14(1)행,028]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

1963년

77.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11(1)행,008]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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