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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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위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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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한상대 4 고광하 3 민경택 3 이해동 2 유수호 2 최상택 2 김진억 2 강수림 2 박은수 2 전정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 대법원 2008.07.25 선고 2008두7427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방위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8.04.24 선고 2007누2254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방위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4.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7, 2002. 12. 1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위헌소원등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8.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1998년

9. 서울고등법원 1998.07.08 선고 97구26335 판결
  매수인의 지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0. 서울고등법원 1998.05.06 선고 96구43814 판결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1.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12.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6구4031 판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1997.07.10 선고 96구25908 판결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4. 부산고등법원 1997.05.21 선고 94구6376 판결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15. 서울고등법원 1996.11.26 선고 95구3175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96.09.19 선고 94구34625 판결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국패]
   상속증여세
   방위세법 상속세법

17. 서울고법 1996.04.24 선고 95구4201 판결
  상속인이 6인 임에도 원고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1995년

18. 광주고등법원 1995.08.17 선고 95구1445 판결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04]
   부당이득금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94.02.16 선고 93구965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21. 서울고법 1993.12.03 선고 93구13997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2. 서울고법 1993.10.27 선고 93구10509 판결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국패]
   국세_지방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1993.07.23 선고 92구4789 판결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67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26. 대구고법 1993. 2. 10. 선고 91노544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하집1993(1),399]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92년

27. 부산고등법원 1992.10.07 선고 91구3789 판결
  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방위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9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6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31. 대구고등법원 1992.06.24 선고 91구1814 판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3. 부산고등법원 1992.04.15 선고 91구2083 판결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35. 대구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0구14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방위세법

3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47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907),2509]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8. 대구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1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39. 부산고법 1991. 8. 22.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하집1991(2),340]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청구이의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4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9(2)형,746;공1991.7.15.(900),183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91.04.23 선고 90구1641 판결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방위세법 소득세법

4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고합428,662 제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74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1.4.1.(893),1003]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4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도5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8(3)형,443;공1991.1.1.(887),12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48.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노2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등][하집1990(3),428]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16]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50. 대법원 1990. 7. 24. 선고 88누8920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1. 부산고등 1990.07.13 선고 89구2240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9.1.(879),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5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8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59;공1990.8.15.(878),16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4. 부산고등법원 1990.06.20 선고 88구1974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등법원 1990.06.13 선고 89구825 판결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56.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노3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90(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공1990.7.1.(875),1290]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예비적 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등][하집1990(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55;공1990.6.1.(873),108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1. 서울고법 1990.03.20 선고 89구9670 판결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부산고법 1990. 3. 14. 선고 90노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90(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90.02.22 선고 89구8899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64.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6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65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6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7(3)특,366;공1989.11.1.(859),1502]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법 1989. 9. 11. 선고 89노152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9(3),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1]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70.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4.1.(845),415]
   부당이득금반환
   방위세법

1988년

71. 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7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4.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5. 부산고법 1988. 3. 25.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
  [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4.15.(822),611]
   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7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0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2]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7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4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7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5(2)특,380;공1987.7.15.(804),1073]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세기본법

80.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8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7.5.15.(800),732]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8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25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공1987.2.1.(793),164]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8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83;공1987.1.1.(791),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62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집34(3)특,363;공1986.12.15.(790),3143]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87. 대구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구1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인천지법 1986. 3. 14. 선고 86고합12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6(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90.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9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91.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92.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3. 광주고법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2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6.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2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98.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9.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66 판결
  [방위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4.15.(750),499]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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