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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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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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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광주고법 1993. 9. 2.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2. 서울고법 1990. 5. 16. 선고 89구11819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3. 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4.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7구15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5. 서울고법 1987. 7. 22. 선고 86구1413, 86구1414(병합)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5구28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7. 4. 28. 선고 86구109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8. 서울고법 1986. 11. 17. 선고 86구2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6구8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1. 대구고법 1986. 6. 20. 선고 85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법 1986. 6. 19. 선고 86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공사업법
1985년
13. 대구고법 1985. 11. 27.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5. 11. 21.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5. 10. 2.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매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구고법 1985. 7. 18. 선고 84구3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5. 7. 10.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5. 7. 5. 선고 84구54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20. 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4. 7. 31. 선고 81구37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소득세법
22. 서울고법 1984. 7. 24. 선고 83구6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23. 광주고법 1984. 4. 10. 선고 82구10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3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대구고법 1984. 3. 20.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7. 서울고법 1984. 2. 2. 선고 82구7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84. 1. 24.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대구고법 1984. 1. 17. 선고 83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30. 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년
33. 서울고법 1982. 11. 17. 선고 82구11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34.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4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980년
35.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구68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9년
36. 서울고법 1979. 6. 27. 선고 78구5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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