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6.2.1.(243),18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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