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미간행]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항소[각공2014하,558]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사무관리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