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투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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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투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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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조은 1 광장 1 로웰 1 바른 1 인화 1 경연 1 민심 1 금강 1 시민 1 빛고을	# 변호사 (상위 10) 3 안승국 2 박훈 2 이우승 1 김동섭 1 김상훈 1 김용균 1 김관중 1 고규정 1 고승덕 1 김선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07, 2019. 8.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국적법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라2, 2017. 12. 28., 각하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국방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

10. 창원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83]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76, 2013. 7. 25.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7, 2012. 3.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84, 2011. 9. 20.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2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90, 2011. 9. 20.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주민투표불참운동허용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행법 2011. 8. 16. 자 2011아217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집행정지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55, 2011. 3.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7.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60, 2010. 1. 19.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기초자치단체간행정구역자율통합지역제외결정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 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8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43, 2009. 3.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위헌확인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2.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3, 2007. 6. 28.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6년

25.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6. 청주지법 2006. 1. 24. 선고 2005고단1888 판결
  [주민투표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확정[각공2006.3.10.(31),892]
   주민투표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투표법 형법

200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0, 2005. 12. 22.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주민투표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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