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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조치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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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세종
3
인
2
삼한
1
지평
1
동인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19상,643]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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