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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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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장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7.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합20417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2022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7.15 선고 2021가단5177802 판결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동법

10.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1나61380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2.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3.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26.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1. 대구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8가합209076 판결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차보호법

2019년
3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가합25131 판결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34. 동부지원 2019.10.24 선고 2019가단20023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35. 부산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합4687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36. 광주고등법원 2019.09.26 선고 2019누11094 판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주민등록법

37. 창원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38. 창원지방법원 2019.07.09 선고 2019가단106364 판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39. 창원지방법원 2019.04.30 선고 2019가단10210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2018년
40. 서울행정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8.07.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42. 서울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4. 공주지원 2018.01.25 선고 2017가단21717 판결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조범
   동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년
45.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7.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7구합6401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49. 대구지방법원 2017.08.23 선고 2016구합23761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50.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8290 판결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78440 판결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53.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40490 판결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55.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6. 창원지방법원 2016.11.08 선고 2016구합51427 판결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51004 판결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74678 판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1.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62.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64. 대구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구합22174 판결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5. 수원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
70. 대구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나21135 판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2.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5구합58775 판결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73. 서울고등법원 2015.08.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청주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5구합30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6.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0. 인천지방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1. 부산고등법원 2015.05.13 선고 2014누21158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2. 청주지방법원 2015.02.05 선고 2014구합11194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3.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4.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86.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8. 수원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52207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89. 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93. 대전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

94. 수원지방법원 2014.08.22 선고 2013구합21336 판결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2구합38510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97. 수원지방법원 2014.02.13 선고 2013구합2458 판결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99. 수원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나18353 판결
  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3741 판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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