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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발촉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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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발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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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두환
1
나석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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