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09년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행법 2008. 6. 3. 선고 2007구단106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2006년
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6.4.15.(248),6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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