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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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사지위부존재확인 3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뇌물공여 2 배임증재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2 입찰방해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주택법 2 조세범처벌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공2014하,1979]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공2014하,1669]
   사용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4340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180 판결
  [지급보증금][공2012상,768]
   지급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공2010하,1345]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1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45467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03년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6. 30. 선고 2003카합671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01년

18.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7년

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