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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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공2011하,2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