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1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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