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89372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