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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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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림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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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1
진성협
1
김성엽
1
이광복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53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6.10.(22),918]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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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1996년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4.15.(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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