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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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외무역법위반 1 해고무효확인 1 건물퇴거 1 가혹행위 1 양수금 1 건물명도 1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1 상해치사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경범죄처벌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대외무역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1308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형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6. 26. 선고 97구173 판결：상고기각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하집1997-1, 553]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3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5년

5. 인천지법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항소
  [해고무효확인 ][하집1995-1, 2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4.3.15.(964),828]
   가건물철거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건물퇴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5,(896),1264]
   손해배상
   민법

1990년

9.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상해치사][공1990.5.1.(871),913]
   상해치사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가혹행위][집37(1)형,556;공1989.5.1.(847),642]
   가혹행위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115 판결
  [건물명도][공1985.5.1.(751),54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