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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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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공사대금][공2022상,866]
   공사대금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9.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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