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물양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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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공1980.2.1.(721),233] 살인 상해치사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양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