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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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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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집43(2)형,834;공1995.11.15.(1004),3664]
   상해치사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