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만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84]
   손해배상
   민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1936,88감도1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9.2.15.(84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5.1.(822),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5년

4.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755),866]
   상해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26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1)형,13;공1983.3.15.(700),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