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규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21상,191]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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