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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금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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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제금지급청구
3
채무부존재확인
2
회생
1
구상금
1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저작권법위반
1
운행정지처분취소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형법
2
민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상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회생][공2021하,1678]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61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8년
6.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7.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2926 판결
[공제금지급청구][공2014하,2250]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0.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52301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11. 대구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5279 판결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
2013년
12. 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40936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3.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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