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금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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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제금지급청구 3 채무부존재확인 2 회생 1 구상금 1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저작권법위반 1 운행정지처분취소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형법 2 민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부동산중개업법 1 상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회생][공2021하,1678]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0하,179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61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8년

6.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7.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2926 판결
  [공제금지급청구][공2014하,2250]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0.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52301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013년

13.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