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장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해	# 변호사 (상위 10) 1 홍일표 1 이홍주 1 문성윤 1 나항윤 1 황경남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공2007.9.15.(282),1499]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 인천지방법원 2005. 7. 25. 선고 2004노3046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081 판결
  [의장법위반][공2004.11.1.(213),1778]
   의장법위반
   의장법

2003년

5.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상고
  [의장법위반][하집2003-1,533]
   의장법위반
   의장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공2003.3.1.(173),672]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위반
   실용신안법 의장법

2001년

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공2001.11.1.(141),2290]
   의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079 판결
  [의장법위반][공2000.1.15.(98),243]
   의장법위반
   의장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도3354 판결
  [의장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공1994.1.1.(959),118]
   의장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의장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612 판결
  [의장법위반][공1992.1.15.(912),362]
   의장법위반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1984년

1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799 판결
  [의장법위반][공1985.3.1.(747),281]
   의장법위반
   의장법 특허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646 판결
  [의장법위반][공1982.3.15.(676),277]
   의장법위반
   형법

1978년

13. 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도3513 판결
  [의장법위반][집26(2)형,52;공1978.10.15.(594),11027]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