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공2014상,1183]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법 특허법

2013년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692]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2010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10고단45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2006년

5. 대법원 2006. 2. 24. 자 2004마101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법 상표법

2004년

6.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003년

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손해배상(지)][집51(1)민,176;공2003.6.15.(180),1242]
   손해배상
   상표법 파산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0, 2002. 4. 2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29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실용신안법제3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2001년

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제조사용금지][공2002.2.15.(148),338]
   제조사용금지
   특허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3137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집43(2)민,247;공1995.11.15.(1004),3591]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상표법위반][집41(3)형,593;공1994.2.15.(962),585]
   상표법위반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