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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현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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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사기
1
살인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2년
4.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8.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3.9.15.(186),1871]
   이혼및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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