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10고단45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해경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정은섭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1층 ‘○○○ ○○’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며 가방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이하 ‘루이비똥’이라 한다.)가 상표 등록한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Monogram Canvas Trademark)를 통하여 확보한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별지 2문양의 도형 상표를 이용한 가방, 지갑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 ○○’ 매장에서 피해자 루이비똥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TTON, 등록번호 1 생략)의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와 유사한 별지 2문양의 도형 상표가 부착된 가방 600여개를 750만원에 판매하고, 지갑 80여개를 100만원에 판매하고, 가방 880여개, 지갑 170여개(판매시가 1,300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의 도형상표와 유사한 도형상표를 이용한 가방과 지갑을 제조 판매하여 루이비똥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루이비똥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해당 위조상품
1	루이비똥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등록번호 1 생략)	가방 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권침해금지소송 판결문), 수사보고(루이비똥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관련 탄원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디자인등로구치소심판 결정문 첨부보고), 지적재산권 수사자문검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루이비똥과 산타브이 가방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단속 이후 원판을 폐기처분한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고단45 (2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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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3조 제97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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