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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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 관련법령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형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사소송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4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46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구상금][공2010상,89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나22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